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은 초고가 1주택과 고액 다주택 소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최대 30%까지 인하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종부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을 겹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일반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종부세 부과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현재의 높은 세율이 기업 상속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OECD 평균 세율인 26% 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낮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세의 폐지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해외 자산 환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경우에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